ENFORCEMENT HISTORY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2	2022-08-02	대통령령 제32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10-14	대통령령 제32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9-09	2004-09-09	대통령령 제18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1-03-27	대통령령 제171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01	2000-12-30	대통령령 제17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07	1998-02-07	대통령령 제15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25	1997-03-25	대통령령 제15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08	1994-09-08	대통령령 제14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0-04-10	1970-04-10	대통령령 제49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12-01	1966-12-01	대통령령 제2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24	1964-01-24	대통령령 제1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4-29	1963-04-29	대통령령 제1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09-04	1958-09-04	대통령령 제13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