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명칭과 위치
- 제2조 · 사관생도
- 제3조 · 학칙
- 제4조 · 학칙기재사항
- 제5조 · 교장ㆍ부교장의 직무
- 제6조 · 부서의 설치등
- 제7조 · 교수부
- 제8조 · 생도대
- 제9조 · 지원부대
- 제10조 · 분장업무의 변경
- 제11조 · 직원의 직무
- 제12조 ·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 제13조 · 부교장등의 임용
- 제14조 · 일반학교관의 정원
- 제15조 · 교수등의 임용
- 제16조 · 군사학교관의 정원등
- 제17조 ·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 제18조 · 교육과목
- 제19조 · 과정수료의 단위 등
- 제20조 · 수업일수
- 제21조 · 수업시종의 시각
- 제22조 · 휴업일
- 제23조 · 임시휴업
- 제24조 ·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 제25조 · 입학등
- 제26조 · 입학시기
- 제27조
- 제28조 · 군적
- 제29조 ·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 제30조 · 편입학등
- 제31조 · 퇴학사유
- 제32조 ·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33조 · 위원장의 직무등
-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의2조
- 제25의2조 · 입학연령 상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