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유식별정보입학자격처리확인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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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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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제30조 · 편입학등제31조 · 퇴학사유제32조 ·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제33조 · 위원장의 직무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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