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입인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수입인지의 공급금융회사등판매기관공급기관공급수입인지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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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1.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3.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공급: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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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3,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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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입인지의 공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