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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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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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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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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