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7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제3조 · 대상시설
- 제4조 · 편의시설의 종류
- 제5조 · 대상시설의 변경
- 제6조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 제7조 · 적용의 완화
- 제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제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시정명령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조
- 제15조
- 제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제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 제6조의3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6조의4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의5 · 회의
- 제6조의6 · 수당 및 여비
- 제6조의7 · 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제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제12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제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