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3. 제3조 · 대상시설
  4. 제4조 · 편의시설의 종류
  5. 제5조 · 대상시설의 변경
  6. 제6조 ·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7. 제7조 · 적용의 완화
  8. 제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9. 제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시정명령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17. 제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18. 제6조의3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9. 제6조의4 · 위원장 등의 직무
  20. 제6조의5 · 회의
  21. 제6조의6 · 수당 및 여비
  22. 제6조의7 · 심의회의 운영세칙
  23. 제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4. 제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5. 제12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26. 제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