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