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4-01 시행1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14	대통령령 제33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1-11-23	대통령령 제321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31	2016-03-31	대통령령 제27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6-03-25	대통령령 제270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5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04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01	2014-03-05	대통령령 제25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24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15	대통령령 제22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01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1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9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19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31	2001-03-31	대통령령 제1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06	1996-04-06	대통령령 제14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01	1995-09-30	대통령령 제14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01	1990-12-31	대통령령 제13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90-01-03	대통령령 제128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17	1984-09-17	대통령령 제11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0-04	1982-10-04	대통령령 제10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31	대통령령 제9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5-01	1979-05-01	대통령령 제9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30	1978-12-30	대통령령 제9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1-30	1977-11-30	대통령령 제8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8-20	1977-08-20	대통령령 제8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31	대통령령 제8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대통령령 제7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01	1975-05-20	대통령령 제7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31	대통령령 제7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5-03	1973-05-03	대통령령 제6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9-28	1972-09-28	대통령령 제6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01	1971-12-30	대통령령 제5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10-07	1971-10-07	대통령령 제5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13	1970-07-13	대통령령 제51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20	1969-08-20	대통령령 제4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06	1969-01-06	대통령령 제3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4-13	1968-04-13	대통령령 제3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2-30	대통령령 제3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10	1967-04-10	대통령령 제2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11	1966-03-11	대통령령 제2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01	1965-12-30	대통령령 제2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9-14	1965-09-14	대통령령 제2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8-24	1965-08-24	대통령령 제2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4-20	1965-04-20	대통령령 제2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12	1963-08-12	대통령령 제1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4-01	1963-04-01	대통령령 제1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15	1962-12-15	대통령령 제1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30	1962-07-30	대통령령 제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대통령령 제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1-01	1960-12-31	대통령령 제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7-02-04	대통령령 제1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10-01	1954-10-01	대통령령 제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3-31	1954-05-13	대통령령 제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12-01	1950-12-01	대통령령 제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5-01	1950-05-08	대통령령 제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1-11	1949-11-11	대통령령 제21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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