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1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류의 범위
- 제3조 · 주류의 규격 등
- 제4조 · 주류수량의 계산
- 제5조 · 주류가격의 계산
- 제6조 ·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 제7조 · 세율
- 제8조 · 과세표준의 신고
- 제9조 · 납부
- 제10조 ·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 제11조 · 추계결정의 방법
- 제12조 ·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 제13조 · 반출간주 배제
- 제14조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 제15조 ·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 제16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17조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8조 ·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 · 수출의 정의 등
- 제20조 ·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1조 ·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 제22조 · 주정에 대한 면세
- 제23조 ·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 제24조 ·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 제25조 · 납세담보물의 종류
- 제26조 ·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제27조 · 주류의 보존 및 방법
- 제28조 ·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 제29조 ·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 제30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기준판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