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신고인의 인적사항
2.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
3.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반입장소
5.반입사유
6.반입 연월일
7.반출자의 인적사항
8.반입증명서제출기한
9.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자에게 반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류를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는 반입증명서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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