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②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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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제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제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제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제60조의6 · 전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8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제60조의9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제60조의10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제60조의11 · 성능검사 수수료제60조의12 ·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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