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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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함께 인용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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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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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계획안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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