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1.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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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16층ㆍ31미터 초과, 각 층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주택 승강기는 비상용 구조여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대수선신고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대수선신고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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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
층수 10층 이상·높이 31미터 초과 공동주택 중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 용도로 쓰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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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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