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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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68" alt="img22783268" >
┌────────┬─────────────────────────────────┐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면적: 제곱미터) ├─────┬────────┬─────────┬────────┤
│ │가. 특별시│나. 광역시ㆍ특별│다. 가목 및 나목 │라. 그 밖의 지역│
│ │ │자치시 및 수 │외의 시지역 │ │
│ │ │도권 내의 시 │과 수도권 내 │ │
│ │ │지역 │의 군지역 │ │
│ │ │ │ │ │
├────────┼─────┼────────┼─────────┼────────┤
│85 이하 │1/75 │1/85 │1/95 │1/110 │
├────────┼─────┼────────┼─────────┼────────┤
│85 초과 │1/65 │1/70 │1/75 │1/85 │
└────────┴─────┴────────┴─────────┴────────┘
</img>
<![CDATA[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CDATA[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CDATA[ 3)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조문 관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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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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