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①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의11조 · 성능검사 수수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