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의13조 ·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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