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③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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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지주를 이용해 설치한 아파트 단지 입구표지판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시 또는 일정기간 노출되도록 설치돼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부지는 따로 구획·양여된 경우에만 공동주택단지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6층 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는 세대수 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거실 면적 합계 기준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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