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6-30 시행1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5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단지 안의 시설
- 제7조 · 적용의 특례
- 제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9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제10조 · 공동주택의 배치
- 제11조 · 지하층의 활용
- 제12조 · 주택과의 복합건축
- 제13조 · 기준척도
- 제14조 · 세대 간의 경계벽 등
- 제15조 · 승강기등
- 제16조 · 계단
- 제17조 · 복도
- 제18조 · 난간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진입도로
- 제26조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제27조 · 주차장
- 제28조 · 관리사무소 등
- 제29조
- 제30조 · 수해방지 등
- 제31조 · 안내표지판등
- 제32조 · 통신시설
- 제33조 · 보안등
- 제34조 · 가스공급시설
- 제35조 · 비상급수시설
- 제36조
- 제37조 · 난방설비 등
- 제38조 · 폐기물보관시설
- 제3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제40조 · 전기시설
- 제41조
- 제42조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제43조 · 급ㆍ배수시설
- 제44조 · 배기설비 등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근린생활시설 등
- 제51조
- 제52조 · 유치원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대지의 안전
- 제57조 · 간선시설
-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인정취소의 공고
- 제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제65조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제14의2조 · 바닥구조
- 제14의3조 · 벽체 및 창호 등
- 제16의2조 · 출입문
- 제32의2조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제55의2조 · 주민공동시설
- 제59의2조
- 제60의2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제60의3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제60의4조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제60의5조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제60의6조 · 전문위원회
- 제60의7조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제60의8조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 제60의9조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 제61의2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 제61의3조 ·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 제61의4조 ·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 제62의2조
- 제64의2조
- 제65의2조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제60의10조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 제60의11조 · 성능검사 수수료
- 제60의12조 ·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 제60의13조 ·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 제60의14조 ·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