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진입도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24" alt="img22783224"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300세대 미만 │6 이상 │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
│ │ │
│2천세대 이상 │20 이상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79275" alt="img24779275"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
</img>
2. 조문 관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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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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