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진입도로)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83224" alt="img22783224" >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
├─────────────┼────────────────────┤
│300세대 미만 │6 이상 │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 이상 │
│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 이상 │
│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 이상 │
│ │ │
│2천세대 이상 │20 이상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79275" alt="img24779275" >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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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함께 인용주택건설기준규정 제57조간선시설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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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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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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