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적용범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2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