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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조문 66개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선거

겸직의 제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육감의 소환

교육감의 퇴직

교육규칙의 제정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직원의 임용 등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교육감의 선결처분

의안의 제출 등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기관의 설치

공무원의 배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의무교육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의 보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교육감 협의체

선거구선거관리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무원 등의 입후보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공직선거법」의 준용

「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