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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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시ㆍ도사무 시ㆍ군ㆍ자치구사무 1.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사무 법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시ㆍ도와시ㆍ군 및자치구에각각공통된다. 2. 주민의복지증 진에관한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사업 1) 주민복지증진및주민 보건향상을위한종합계 획수립및지원 2) 시ㆍ군ㆍ자치구에공통 되는복지업무의연계ㆍ…
1. 지방자치단체의인사및교육등에관한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및각종자격시험의실시 나. 지방공무원의교육ㆍ훈련실시(직장교육은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관한사무 가. 토지등급설정및수정의승인 나.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의결정승인 3. 매장및묘지등에관한사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또는공설봉안당의설치ㆍ운영 4. 청소ㆍ생활폐기물에관한사무 가.…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 제69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및제111조에따른지적측량성 과검사, 측량업등록관리, 측량업자지위승계관리, 측량업의휴업ㆍ폐업등신 고관리, 측량업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승인, 지적공부반출승인, 축적변경승 인…
1. 「건축법」제11조제2항제1호에따른건축물에대한허가. 다만,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의경우에는미리통합특별시장, 도지사또는특별 자치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가. 51층이상인건축물(연면적의100분의30 이상을증축하여층수가51층이상 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나. 연면적합계가20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연면적의100분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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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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