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8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3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 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 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8조 · 보건소의 추가 설치
- 제9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 제10조 · 보건지소의 설치
- 제11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제1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 제13조 · 보건소장
- 제14조 · 보건지소장
- 제1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제16조 ·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 제17조 ·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 제18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제19조 ·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 제20조 ·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 제21조 ·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 제22조 ·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 제23조 · 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조의2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 제22조의2 · 신청에 따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