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3. 제3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제4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5. 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6. 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7.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8. 제8조 · 보건소의 추가 설치
  9. 제9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10. 제10조 · 보건지소의 설치
  11. 제11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12. 제1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13. 제13조 · 보건소장
  14. 제14조 · 보건지소장
  15. 제1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6. 제16조 ·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17. 제17조 ·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18. 제18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9. 제19조 ·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20. 제20조 ·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21. 제21조 ·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22. 제22조 ·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및 대행
  24.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제2조의2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26. 제22조의2 · 신청에 따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