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8의3조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조사지식재산처장조사ㆍ분류전문기관필요하다고선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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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④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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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3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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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