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설치 등
  4. 제4조 · 학칙
  5. 제5조 · 각 과정
  6. 제6조 · 총장 및 원장 등
  7. 제7조 · 교직원 등
  8. 제8조 · 공무원의 정원 등
  9. 제9조 · 기획위원회
  10. 제10조 · 입학자격
  11. 제11조 · 수업연한
  12. 제12조 · 학력인정
  13. 제13조 · 학생 선발 방법
  14. 제14조 · 학습장 지정 등
  15. 제15조 · 교육지원시설
  16. 제16조 · 설치기준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학비 보조 등
  20. 제20조 · 경비부담
  21. 제21조 · 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22. 제8의2조 · 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23. 제16의2조 · 협동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