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0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경비부담문화체육관광부예술학교일반회계경비국고소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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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8.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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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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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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