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의2조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해저광물자원해저조광권자해저조광구원상회복채취권시점원상회복충당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원상회복충당금(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을 말한다)은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자원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채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립하도록 할 것
2.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요건(해당 계약에 서명하거나 해저광물자원을 발견 또는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는 것 등을 말한다)이 충족될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