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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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제12조 ·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제13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의2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5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의2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제17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제18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19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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