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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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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