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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조문 7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동 등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12조
국외범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제16조
추징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제18조
양벌규정
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
제2조
정의
제20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1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23조
고지
제24조
참가 절차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제26조
참가인의 출석 등
제27조
증거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29조
상소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30조
대리인
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33조
몰수보전명령
제3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36조
몰수보전의 효력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제3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39조
동산의 몰수보전
제4조
세관 절차의 특례
제40조
채권의 몰수보전
제4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제4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4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4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4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4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제5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5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52조
추징보전명령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5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56조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5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5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60조
송달
제61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62조
불복신청
제63조
준용
제64조
공조의 실시
제65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제66조
요청의 접수
제67조
법원의 심사
제68조
항고
제69조
결정의 효력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70조
결정의 취소
제71조
몰수보전의 청구
제72조
추징보전의 청구
제73조
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제74조
절차의 취소
제75조
사실의 조사
제76조
검사의 처분
제77조
관할 법원
제78조
준용
제8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제9조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