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7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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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동 등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제12조 국외범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제15조 몰수의 요건 등제16조 추징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제18조 양벌규정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제2조 정의제20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제21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제23조 고지제24조 참가 절차제25조 참가인의 권리제26조 참가인의 출석 등제27조 증거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제29조 상소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제30조 대리인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제3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제33조 몰수보전명령제3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제36조 몰수보전의 효력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제3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제39조 동산의 몰수보전제4조 세관 절차의 특례제40조 채권의 몰수보전제4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제4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제4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제4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제4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제4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제5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제5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제52조 추징보전명령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제5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제56조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제5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제5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제60조 송달제61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제62조 불복신청제63조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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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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