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조의7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7(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및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및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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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제28조의3 ·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제28조의4 ·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28조의5 ·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제28조의6 ·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8조의7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8 · 취업이력공시 등제29조 · 연차보고서의 처리제30조 · 비밀사항의 기재방법제31조 · 시행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