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7조 (우선 취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소속기관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