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2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1.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등 국회소속공직자 4명

2.국회의장이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9명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