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삭제 <2013.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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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용 도 | 골재원 | 검사종목 | 검사방법 콘 크 리 트 용 | 하천 바다 육상 | 절대건조밀도 | 모래 | KSF2504 자갈 | KSF2503 흡수율 | 모래 | KSF2504 자갈 | KSF2503 안정성 | 모래 | KSF2507 자갈 | KSF2507 점토덩어리 | 모래 | KSF2512 자갈 | KSF2512…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1. 공통 자격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14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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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