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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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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