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4-14 공포2026-04-14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교육부령 제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4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인사기록의 종류
-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
- 제5조 · 인사관리 서류
- 제6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 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 제8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제9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제10조 · 전력 조회
- 제11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제1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 제13조 ·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 제14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
- 제15조
- 제16조 · 호봉 재획정
-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
- 제18조 · 인사발령 통지서 등
- 제19조 · 발령 대장
- 제20조 · 인사 보고
- 제21조
- 제22조 · 인사발령 통지
- 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 제24조
- 제25조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 제6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 제8의2조 ·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 제10의2조 · 선서문
- 제15의2조 ·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