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4-14 공포2026-04-14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인사기록의 종류
  4. 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
  5. 제5조 · 인사관리 서류
  6. 제6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7. 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8. 제8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9. 제9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10. 제10조 · 전력 조회
  11. 제11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12. 제12조 · 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등
  13. 제13조 · 전입ㆍ전출ㆍ겸임 요구 서식
  14. 제14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
  15. 제15조
  16. 제16조 · 호봉 재획정
  17. 제17조 · 임명장 또는 임용장
  18. 제18조 · 인사발령 통지서 등
  19. 제19조 · 발령 대장
  20. 제20조 · 인사 보고
  21. 제21조
  22. 제22조 · 인사발령 통지
  23. 제23조 ·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
  24. 제24조
  25. 제25조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준용
  26. 제6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27. 제8의2조 ·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28. 제10의2조 · 선서문
  29. 제15의2조 ·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