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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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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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2.대학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3.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매 짝수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인사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의 새로운 사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나 기록을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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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육자치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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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교육공무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공립학교 행정직원의 학교 행정사무 등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원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 인사기록 사무가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

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교육 과정이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자격취득 대상자격 | 인정학점 |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8.> (4쪽 중 제1쪽)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 |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 | 소속 | | 교원구분 | | 연금번호 | 직위 | | 직급 | | 호봉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13>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분류 | 소속 기관 | 직위(직급) | 성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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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개인별 인사기록제5조 · 인사관리 서류제6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6조의2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7조 ·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8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제9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제10조 · 전력 조회제10조의2 · 선서문제11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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