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서식별지청구서유족대표자급여인한분할연금ㆍ일시금군인연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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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2.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4호서식

3.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4.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7호서식

5.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6.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7.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8.영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9.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영 제41조제5항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급여 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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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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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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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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