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퇴역연금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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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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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여금 반환,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 [ ] 기여금 반환 [ ] 퇴직일시금 | [ ] 퇴역연금일시금 [ ] 퇴직수당 | 청구서 ※1. 이 청구서는 퇴직급여를 전액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 연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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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 | [ ] 퇴역연금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 퇴직수당 | 청구서 ※1.이 청구서는 퇴역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법(일부 기간 공제일시금 선택 포함)으로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퇴역연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서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뒤쪽의 작성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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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퇴역연금 등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제4조 · 복무기간의 계산방법제5조 · 복무기간 산입 신청제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등제7조 ·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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