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4-04-29 공포2024-05-01 시행5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29, 시행일 2024-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퇴역연금 등의 청구
  3. 제3조 ·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4. 제4조 · 복무기간의 계산방법
  5. 제5조 · 복무기간 산입 신청
  6. 제6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등
  7. 제7조 ·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8. 제8조 · 연금 청산 청구
  9. 제9조 · 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10. 제10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11. 제11조 · 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12. 제12조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13. 제13조 · 장부의 비치
  14. 제14조 ·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15. 제15조 · 통계의 작성 및 유지
  16. 제16조 ·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17. 제17조 ·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18. 제18조 · 서식
  19. 제12조의2 ·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