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7, 시행일 2026-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7	2026-03-17	총리령 제2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5-08	총리령 제2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4	총리령 제1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24	2020-07-24	총리령 제1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총리령 제1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총리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총리령 제1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8-16	총리령 제9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16	2010-06-16	총리령 제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31	2006-07-31	총리령 제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08	2004-05-08	총리령 제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14	2002-09-14	총리령 제7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15	1999-06-15	총리령 제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20	1999-04-20	총리령 제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8	1996-07-08	총리령 제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18	1995-07-18	총리령 제1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5-27	총리령 제77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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