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③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