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7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ㆍ면적
4.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손실발생기간
6.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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