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5, 2025.10.1>
1.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ㆍ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
3.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
4.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5.그 밖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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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2 · 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제6조의3 · 행정처분기준제7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제8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제9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수료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