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7,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
  3.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4. 제4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5. 제5조 · 이의신청
  6. 제6조 ·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7. 제7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
  8. 제8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9. 제9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10. 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1조의2 ·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14. 제1조의3 ·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15. 제1조의4 ·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2조의2 ·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18. 제2조의3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19. 제2조의4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20. 제2조의5 · 신제품 인증 신청
  21. 제2조의6 ·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22. 제2조의7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23. 제6조의2 ·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24. 제6조의3 ·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