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산업통상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기술 인증 신청
- 제3조 ·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 제4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 제5조 · 이의신청
- 제6조 ·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 제7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
- 제8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제9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 제10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 제11조 · 수수료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조의2 ·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제1조의3 ·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 제1조의4 ·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5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조의2 ·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 제2조의3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2조의4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 제2조의5 · 신제품 인증 신청
- 제2조의6 ·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 제2조의7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제6조의2 ·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 제6조의3 ·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