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초 조사의 실시
-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
- 제4조 ·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 제5조 ·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 제6조 · 간이공작물
- 제7조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제8조 ·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 제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 제10조 · 위탁료율기준
- 제11조 · 부담금납부통지서
- 제12조 · 준공인가신청서등
- 제13조 ·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 제14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 제15조
- 제16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 제17조 · 임대요율
- 제18조 · 협력기업
- 제19조
- 제20조 · 증표
- 제21조
-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 제24조 ·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 제2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 제27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 제28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6조의2 · 행위허가의 기준
- 제6조의3 ·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 제10조의2 ·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 제10조의3
- 제27조의2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