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초 조사의 실시
  3.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
  4. 제4조 ·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5. 제5조 ·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6. 제6조 · 간이공작물
  7. 제7조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8. 제8조 ·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9. 제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10. 제10조 · 위탁료율기준
  11. 제11조 · 부담금납부통지서
  12. 제12조 · 준공인가신청서등
  13. 제13조 ·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14. 제14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15. 제15조
  16. 제16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17. 제17조 · 임대요율
  18. 제18조 · 협력기업
  19. 제19조
  20. 제20조 · 증표
  21. 제21조
  22.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23.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24. 제24조 ·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25. 제2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26.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27. 제27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28. 제28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29. 제6조의2 · 행위허가의 기준
  30. 제6조의3 ·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31. 제10조의2 ·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32. 제10조의3
  33. 제27조의2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34.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