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초 조사의 실시
- 제3조 · 산업단지지정대장등
- 제4조 ·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 제5조 ·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 제6조 · 간이공작물
- 제7조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제8조 ·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 제9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 제10조 · 위탁료율기준
- 제11조 · 부담금납부통지서
- 제12조 · 준공인가신청서등
- 제13조 ·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 제14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 제15조
- 제16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 제17조 · 임대요율
- 제18조 · 협력기업
- 제19조
- 제20조 · 증표
- 제21조
- 제22조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 제23조 ·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 제24조 ·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 제25조 ·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26조 ·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 제27조 ·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 제28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6의2조 · 행위허가의 기준
- 제6의3조 ·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 제10의2조 ·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 제10의3조
- 제27의2조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 제27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