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12.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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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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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준공인가 신청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 준공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사업시행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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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준공인가필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6. 21.> 제 호 준공인가필증 1. 주소(소재지): 2. 업체명(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명: 5. 위 치: 6. 사업시행면적: 7. 준공연월일: 8.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시행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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