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영 제44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1>
③영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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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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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 개발실시계획 [ ] 재생시행계획 |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 개발실시계획 [ ] 재생시행계획 |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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