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탁료율기준 제10의2조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제10의3조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제12조 준공인가신청서등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제14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제15조 제16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제17조 임대요율 제18조 협력기업 제19조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제20조 증표 제21조 제22조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제23조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제24조 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제25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제27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27의2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27의3조 제2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제4조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제6조 간이공작물 제6의2조 행위허가의 기준

제6의3조 ~ 제9조 (4개)

제6의3조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7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8조 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제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