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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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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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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