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1.6.30, 2010.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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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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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산업단지 [ ]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 | | |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 | | | | 산업단지의 명칭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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