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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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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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26.>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부담금의 명세 대상 시설명 | 비용의 총액 | 원 부과금액 | 원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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